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진행해야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일부만 주겠다”거나 “아예 집을 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받게 된다면, 재산권과 생활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 되죠.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법적 조치로 해결해야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매매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류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감액한 액수로 재계약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변제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낮춘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맺을 경우, 못 받은 5,000만 원은 영영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다 보면 위와 같은 일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등의 말로 계속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계속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접근하고는 하시는데요.

이미 줄 의사가 없는 임대인이라면 이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해당 절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갈 경우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대출금이 연체되는 문제까지 우려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2단계. 소장접수

다음으로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손해금을 돌려달라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승소에 이른다고 하여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승소의 판결문을 받으면 모두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원고인 내가 피고인 집주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받지 못한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승소판결과 함께 후속 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3단계. 이자산정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금융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원금을 포함한 이자까지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책임으로 대출금 등을 미리 갚지 못해서 이자가 불어났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만큼 늘어난 원리금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금액 민사소송 진행한 사례

A씨는 시가 8,000만 원에 불가한 빌라를 1억 원이 넘는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깡통전세 계약을 맺어온 것을 깨달은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상 실질적인 자금의 반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1억 4,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법적 대응으로 해결한 사례

B씨는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료기간이 가까워 와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계약 당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의 반환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점,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명백한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8,000만 원 이상의 손해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자까지 포함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와 후속 집행까지 꼼꼼하게 준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