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사기 가짜가족 전세계약 법적 해결 방안 

전세사기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가짜 가족’을 동원해 계약을 속이거나,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며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여도,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세입자는 큰 충격과 손해를 입게 되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혼한 전 집주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이 가짜가족의 행세를 하면서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명의를 넘긴 경우 과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장모 행세를 한 전 집주인이었던 여성이 아무리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본인이 마치 대리권을 가진 듯이 외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 등을 비롯해 가족 행세를 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짜가족 행세 후 집주인 변경 법적 권리는?

만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통상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주인에게 모든 의무가 위임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금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법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임대인의 지위 승계 거부권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짜가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환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다면,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기존의 임대인이 승계를 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원래의 주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사안에 따라 사기 성립가능해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기행위가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자신이 가짜가족 행세를 하는 임대인에게 속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 자금반환의 사례

A씨는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체결 당시에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힌 점을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하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재판에서 승소하여 8,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으라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허위 임차인 행세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B씨는 전세사기사건에 가담하여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당은 붙잡혔고, B씨 역시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정식으로 사기조직의 일원은 아니었던 점, 남자친구의 지나친 권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점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결국 재판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에 이르렀습니다.

가짜가족을 동원한 전세사기에서도, 법적으로 세입자는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실제 대리권을 갖고 있는 듯 외관을 조성했는지, 세입자가 이를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 변경 후에도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 대응하여,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에서는 증거 확보와 법적 조력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