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방조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빙자한 사기, 단순한 연애 문제로 치부하면 큰 코 다칩니다. 사기죄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방치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사기와 같이 감정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판단 착오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요즘은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혼을 할 마음이 없거나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악의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맞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사상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결혼을 하겠다는 거짓말만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혹은 결혼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결혼사기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피해금액이 큰 경우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결혼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동조한 경우에는 사기방조가 적용되는데요. 방조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주셔야 합니다.

사기방조 혐의, 벗어나기 위한 방법

만일 결혼사기방조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망행위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방조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사정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나 메시지 전송 내용 등을 활용하여 무고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기방조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범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미필적고의에 의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 혐의가 성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밝혀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의뢰인 A씨 등은 아들 C씨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꾸며내어 B씨를 속이고 연인행세를 하며,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B씨의 금원을 편취하게 됩니다. A씨는 일련의 과정에서 C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물론 B씨는 예비 며느리처럼 대우하는 등 아들인 C씨의 사기범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B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방조로 고소를 당하게 됨에 따라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C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을 당시에 C씨의 이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C씨가 본인의 아버지가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B씨를 기망했을 때, 이에 관해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방조 및 가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수사관님은 A씨 등이 부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C씨의 결혼사기 범행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사기방조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만한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 등은 평소 C씨와 자주 교류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으며 C씨의 이혼 및 B씨와의 교제사실이나 B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모두 B씨를 처음 소개 받는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동조를 한 것이 아니며 실제 C씨의 사기결혼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B씨의 고소사실과 반대되는 A씨 등의 주장을 강조하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물론 고소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어필한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사기 가담,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하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가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혐의가 있음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감형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담행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그대로 인정을 한 후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빙자사기 및 방조 혐의는 단순히 ‘모른 척’ 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관련 상황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만이 억울한 처벌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