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공범 혐의 법적 대처 방안 

대출만 받으려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내가 사기공범이 되어 있었다

요즘 이런 사연, 낯설지 않게 들리시죠. 급하게 돈이 필요해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도 피해자예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융생활이 마비되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야말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출사기 공범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 어려워

만일 자신이 이러한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대출을 알아보고자 진행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지급정지명령은 사실상 금융생활의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작 자신은 피해자이지만, 사회는 가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공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형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려는 대출사기의 수법에 걸려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통장 혹은 카드를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대포통장 혹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피해금액이 큰 사건들이 많은 만큼, 사기공범으로 연루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지급정지까지 되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결과상 무혐의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공범 몰렸다면

만일 이러한 사안에 휘말려 신용카드, 통장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서 접근하도록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양도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입니다.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모두 처벌을 받으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공범으로 몰렸다면 형법상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금융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행각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며, 유죄판결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기공범 선처 받으려면

위와 같은 상황에 단순히 양도행위만 하였는데 입건되었다면,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어려우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심각한 수준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드러내는 증거를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여 가급적 불송치의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양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욱 심각 위기로 내몰릴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선처 받은 사례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매체를 양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박업자들에게 해당 매체를 양도하는 중간업자를 찾아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알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가 드러났고, A씨는 처벌의 위기에 놓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은 변호사는 이미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매체를 양도하여 이익을 올릴 생각으로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해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기존에 동종전과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기존에 구금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동석하여 정상 참작의 사유로 작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판결로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대포통장 및 대출사기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금융매체 양도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선처나 불송치,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