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개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신 분으로, 퇴직 시점까지 정당하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퇴직 후에도 회사 측은 “회사가 어렵다”, “정산을 준비 중이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퇴직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조치 없이 이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인통장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으나 법인 계좌에는 사실상 잔고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 대표는 기존 법인의 매출을 신규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고,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 이에 저는 법인에 대한 집행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사의 도의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특히 의뢰인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라는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임이 명백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는 정당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법인의 자산을 제3자 명의의 법인으로 분산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단순한 미지급 문제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 및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까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 기간, 퇴직 경위, 퇴직금 정산 내역, 법원 판결 이후의 집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존 법인의 재산이 신설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고의적으로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대표이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고, 가압류 이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실질적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셨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저 또한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어서 실제적인 권리 회복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제공한 만큼, 그에 따른 퇴직금과 임금 역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헌법적·법률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사가 어렵다”, “당장 지급은 어렵다”, “정산이 복잡하다”와 같은 말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더는 감정적인 인내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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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대응으로 권리를 되찾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