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시송달 승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계약 만료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법원에서 발송한 소송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소송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임대인이 자취를 감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셨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차례 송달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대응

• 저는 우선 소송을 접수한 뒤에도 법원 송달이 계속 반송되고, 임대인과의 연락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 이에 따라

  1.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시도하고

  2. 현지 방문 조사 및 임대인의 고의적 회피 정황을 확인하여

  3. 공시송달 신청을 위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였습니다.

• 재판은 피고의 출석 없이 정상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저는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만료 후 미반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임차인의 권리가 정당함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얻은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공시송달로 내려진 판결 역시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이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임대인의 은닉 자산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부동산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실현된 점이 이 사례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송달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 반복된 송달 시도
✔️ 주소 추적 및 확인 자료
✔️ 고의적 회피 정황 입증

이러한 요소가 명확히 갖추어져야만 공시송달이 인정되며,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세사기피해자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