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사기 고소, 실형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오락실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상대방은 투자금 수령 이후 아무런 사업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반환을 미루며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처음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기다리셨지만, 조사 결과 상대방은 애초에 개업 의사조차 없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는지

  3.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4. 가해자가 그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는지

• 의뢰인의 사안은 처음부터 투자금의 반환 의사나 실제 투자 목적 없이 허위 정보로 투자 유치를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 당시의 대화 내역, 금전 송금 내역, 사업 준비를 하지 않은 정황, 투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자료 등을 철저히 정리하고 증거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투자계획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나 상가 임차도 하지 않은 점, 그 외 타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기망의도 및 사용 목적이 처음부터 허위였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을 명확히 부각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 해당 사건은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 덕분에 수사기관에서도 신속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실형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혼자였더라면 이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빠른 대응과 전략적인 수사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저 또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었던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투자금 사기,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허위 정보로 유인한 경우

•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투자 약속 후 장기간 연락을 피하거나 정당한 설명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

✅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