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추완항소 승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최근,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던 5년 전의 대여금 1심 판결문을 처음으로 접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해당 판결문에는 피상속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인인 의뢰인이 전부 변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미 공시송달을 통해 확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 대한 송달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고, 더 나아가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이대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추완항소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다투는 전략을 마련하였고, 대여금 소송 추완항소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쟁점

• 대여금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즉, 차용증,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고가 이미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변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 또한, 대여금 소송에서 이자까지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이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점, 그리고 5년이 지나 판결 내용을 알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추완항소'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또한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존재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야 했기 때문에 이중의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우선 ‘송달불능’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1심 당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판결을 최근에야 인지하게 된 객관적 정황들을 서면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이 해당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본안 방어를 전개했습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물품거래 내역 부존재 확인

  2. 채권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의 신빙성 및 위조 가능성 검토

  3. 상속인으로서의 책임 범위 및 시효 검토

  4.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추완항소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고,
  본안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5년 넘게 자신도 모르게 떠안았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종료 후 의뢰인은 “너무 늦은 것 같아 포기하려 했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은 듯한 미소를 보이셨고, 저희 또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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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 확보, 법률 해석, 소멸시효, 이자제한법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민사 분쟁입니다.

특히 추완항소와 같이 판결 이후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없이는 사실상 승소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과거에 모르는 사이에 패소판결이 나 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대여금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민사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상영 변호는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 전 분야에 걸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민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