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약 1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퇴직 후에도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을 미루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의뢰인이 지급을 요구하자 오히려 무단결근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끼셨고, 체불 임금과 부당한 반소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근로자가 정당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각종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56조 등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임금, 퇴직금,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 및 진정·고소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측이 오히려 무단결근 등 허위 사실을 들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사실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순 임금체불 사실을 넘어 의뢰인의 근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지급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었기에,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무 기간, 출퇴근 기록, 근무태도, 연차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회사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주장한 결근 내역이 정당한 연차 사용 또는 사전 승인된 휴가였다는 점,그리고 피고 측 주장이 근로계약서나 내부 인사기록 등 어떤 자료로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반박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인 의뢰인에게 약 1천만 원 상당의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 결국 피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퇴직 후까지 이어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셨지만,사건이 원만히 종결된 후 저희에게 "혼자 싸웠다면 절대 끝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 또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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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