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영업비밀손배해상30억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개요

A 회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고온 산화·연소 방식으로 처리하는 ‘축열식 산화연소장치(RTO)’ 설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 국내외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 끝에 확보한 RTO 제조공정 노하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과 법무법인 YK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P 씨와 해당 경쟁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즉, “비밀이 아니다”, “피해가 없다”, “액수가 부풀려졌다”는 3단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① 영업비밀성 입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자료가

② 피해규모 구체화
기술 유출로 인해 축적된 기술력이 경쟁사로 넘어가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 거래처 이탈 등 5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직원 P 씨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실제 사용한 경쟁사도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A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사안임을 전제하면서도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3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퇴사 직원 P 씨와 경쟁사가 연대하여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과: 영업비밀 유출 인정, 손해배상 30억 원 판결 확정

① 영업비밀의 인정 기준

② 손해액 산정 방식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손해액은

실제 매출 손실액,
피고의 부당이득,
가상 로열티(라이선스료) 기준 등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30억 원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③ 중소기업 보호 판결의 의미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내부자 유출에 대해서도 실질적 배상을 명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명입니다.
퇴사자나 협력업체에 의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즉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내부조사 및 증거확보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법원이 30억 원이라는 실질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기업 내부자의 배신이나 경쟁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고 증거 확보 → 가압류 →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에서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로펌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기술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