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던 중,
P회사와 특수장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패스트푸드 매장 등을 맡았으나,
8개월 후 매장 배정이 줄어들자 의뢰인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사실상 계약을 중단시키고,
홈페이지에 새로운 ‘지사 모집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P회사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A씨 부부가 자의로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계약은 본인 귀책으로 종료됐다.”
“보증금은 계약 유지 보증금이자 사업비 성격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
“장비비용 또한 회사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
즉,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린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계약이행 거부 입증
회사가 의뢰인의 매장 출입을 막고, 신규 지사 모집을 공고한 점을 근거로
“회사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원상회복 원리 강조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7,000만 원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논리 전개했습니다.
③ 장비비용 정산 주장
용역 수행을 위해 매입한 고가의 크레인 장비 역시
계약의 일체로 보아 3,900만 원 상당 정산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계약서 조항, 계약 이행 과정, 양측의 태도를 종합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증금은 단순 사업비가 아니라 계약 유지 및 장비 대여 담보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피고가 계약을 거부한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계약 유지 기간과 해지 경위를 고려해
보증금의 절반인 3,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보증금 3,500만 원 반환 판결 승소
사건의 핵심 포인트
✅ 허위 독점권 구조
“지사 독점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주요 물량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 과도한 비용 전가
고가 장비 매입과 높은 수수료 공제로 의뢰인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 보증금의 법적 성격 명확화
사업비가 아닌 계약 담보금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원리에 따라 일부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계약 분쟁을 넘어,
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스스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전액을 잃었을 수도 있었지만,
회사의 계약 거부가 명확히 입증되었기에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이행 태도와 거래 관행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복잡한 계약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결과: 보증금 3,500만 원 반환 승소 (일부인용)
→ 쟁점: 계약 해지 귀책 주체 / 보증금의 법적 성격 / 원상회복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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