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혐의인정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SNS를 통해 무단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게시물이 자신을 특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해당 게시물은 의뢰인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졌고, 심지어 피의자는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습니다.

쟁점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모두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피의자가 사적 문자 내용을 허락 없이 온라인에 게시한 점, 그리고 지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전달한 정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연성 및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인격 침해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 경위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문자 대화를 무단 캡쳐해 SNS에 공개하였고,

• 그 게시글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하며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 심지어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피의자의 게시물, 문자 내용, 통화 발신 내역 등을 캡쳐 및 수집

2. 피의자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입증

3. 동종 사례 판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4.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 비방을 넘어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된 후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의뢰인의 인격적 피해가 정당하게 회복되는 데 기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루머나 비방은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단순히 참고만 하지 마시고 명예훼손 사건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 고소 및 방어 모두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