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대리 혐의인정

서상영 변호사

혐의인정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특정 동료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건을 겪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고민하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동료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입수한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영상은 의뢰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 유포가 단순한 ‘소통’의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의 고소를 위해 저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얽힌 복잡한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영상의 불법 수집·유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정교한 법리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법리적 구조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사건은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막연한 억울함과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는데,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함께 싸워줘서 고마웠다”며 안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문서 제출이 아니라, 범죄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정식 형사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분노나 억울함만으로는 정당한 처벌까지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도 영상, 문자, 통화녹취 등 객관적 자료와 법적 논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범죄 피해를 입으셨고, 정당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고소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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