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상영 변호사

무죄, 집행유예

개요

의뢰인은 한밤중 귀가 중이던 중,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뒤 현장을 바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및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음주 측정 결과 등으로 인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 도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 저를 찾아오셨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혐의 전반에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저희 측의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 덕분에 다시 삶을 되돌릴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도주의 고의성, 상해 수준, 인식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국가상대 소송과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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