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피고인 보석 허가 결정 석방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합의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석방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 진행과 동시에 보석 청구를 해야 했고 재판부를 설득해 빠른 시일 내로 석방할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1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주었고 그 서면은 재판부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변호인은 합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석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석방을 위해 여러가지 양형자료와 1심과의 사정변경 사유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보석 심사 기일에도 재판부에 석방 사유들을 소명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하루만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