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경찰과 단순 접촉, 공무집행방해 아님 입증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역 행정기관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은 다수의 인파가 몰려 있었고,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적인 폭행이나 방해 행위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장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을 밀치거나 폭행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혼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 접촉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및 진술 확보

• 현장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없었음이 확인된 점

•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의뢰인이 충돌 당시 뒤로 밀리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 점

• 현장 경찰관 진술 간에도 의도적 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한 점

• 의뢰인이 당시 제지에 순응하며 추가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접촉 또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3.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 및 ‘고의성’이 모두 결여되었다는 점

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현장의 혼잡한 분위기와 경찰의 제지 방식이 과도했음을 입증하며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쟁점 :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고의성 및 적법한 공무집행 요건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현장 영상 및 증인 진술로 의도적 폭행 정황 부재 입증
🔑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적법성·고의성) 부재 논리 강화
🔑 증거 간 모순점을 분석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판단 반박
🔑 이미 재판 중이던 사건이라도 적극 변론으로 판결 뒤집기 성공

✔ 이 사건은 단순한 항의나 물리적 접촉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무죄 선고 사례로,
초기 대응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적극적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