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했는데 준강간으로 오해, 증거로 결백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있던 여성 손님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일 뿐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해당 사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여, 술자리의 분위기, 양측의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마다 일부 변경되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불명확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유흥주점 내부 CCTV에서 양측이 웃으며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확인된 점

•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인사를 나누고 함께 계산대를 나서는 모습이 확인된 점

•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이어가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 당시 테이블에 함께 있던 제3자 진술을 통해 강제나 폭행 정황이 없었다는 점

을 근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CCTV 영상과 제3자 진술을 종합하면 폭행·협박 등 강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리를 먼저 떠났고, 이후 고소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유지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을 피하도록 지도하며, 모든 진술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CCTV·대화내역 등 객관 증거를 통해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과 의뢰인 진술, CCTV 영상, 제3자 진술, 대화내역,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또한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라는 중대한 성범죄 의혹에서 벗어나,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대화내역 등 객관 증거 중심의 방어 전략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저하 지점 집중 분석
🔑 변호인 입회로 불리한 진술 차단 및 사건 초기 대응 강화
🔑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 부재를 명확히 입증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