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출근 혼잡 속 신체접촉, 성적 의도 부재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많은 인파 속에 이동하던 중,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우연히 신체가 닿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신고인은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해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정차로 인한 균형 유지를 위한 순간적인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출근 시간대 인파 혼잡 정도, 이동 동선, 접촉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CCTV 위치 및 촬영 각도를 직접 확인하며, 접촉 상황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지하철 역사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이 신고인 뒤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 의뢰인이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내미는 행동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점

•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자리를 벗어나며 별다른 접촉이나 대화 없이 이동한 점

• 현장 상황이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해 밀집된 환경이었다는 점

을 구체적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접촉이 고의가 아닌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2. 성적 의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3. 사건 현장의 혼잡도와 CCTV 영상을 근거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단순 접촉을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명확히 유지했습니다.

✅ 쟁점 : 짧은 순간의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혼잡한 환경·의도 부재·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소의 일상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 및 현장 환경 분석으로 ‘의도 부재’ 명확히 입증
🔑 피해자 진술의 감정적 측면보다 객관적 정황에 집중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로 불리한 진술 차단
🔑 강제추행 구성요건(고의·성적 목적) 불충족 논리 강화

✔ 짧은 순간의 우연한 접촉이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초기 대응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