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불건전 업소 이용했지만 초범 반성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타지역 출장 중 숙소 근처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업소 종사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은 업소 이용자 명단을 확보했고, 의뢰인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에 알릴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 단 한 번의 실수였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장 중 술자리를 마친 후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했으며, 사전에 불법 성매매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용 직후 곧바로 업소 단속이 이루어져 조사까지 이어진 일회적 상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객관적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제출한 자필 반성문

•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에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이수한 점

• 직장 상사의 확인서를 통해 근무태도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 점

을 근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일회성 실수로 재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

2. 사회적 신분, 가족관계, 직업적 기반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점

3. 이미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보호 조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회사로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로펌 주소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즉시 진행해, 모든 공문이 의뢰인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쟁점 : 단 한 번의 유사성행위 이용이 ‘성매매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초범에게 선처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각종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의 불이익 없이,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범임을 입증하고 단 1회 실수임을 강조한 전략
🔑 자필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 적극 제출
🔑 사건 노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송달장소 변경 및 보호 조치
🔑 변호인 입회로 수치심 최소화 및 방어 논리 일관 유지

✔ 불건전 업소 이용으로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을 통해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매매 기소유예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