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졸피뎀 구매 사건, 선처 성공한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졸피뎀(수면제 성분)을 소량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 복용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구매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번만 구매했을 뿐, 불법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전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매 경위, 물건의 전달 경로, 복용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졸피뎀을 불법 유통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며, 단순 호기심에 1회 구매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객관적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의뢰인이 구매 직후 약품을 폐기하고 실제 복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점

• 수사기관 조사에서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한 점

• 직장 상사의 탄원서로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

2. 불법 유통이나 투약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3. 초범으로서 사회적 기반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불법 유통 목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구매 경위와 반성 의사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 쟁점 :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구매’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호인은 유통·투약 목적 부재와 초범의 일시적 호기심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구매로 보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마약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단순 구매·호기심 동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
🔑 복용·유통 정황 부재를 증거로 명확히 제시
🔑 초범임을 입증하는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확보로 선처 유도

✔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혐의에서도, 초기 대응과 철저한 정상참작 입증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