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역세권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1.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조합 탈퇴/분담금 반환/조합원 제명/총회결의 무효, 취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오늘은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원 제명의 적법성을 다투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3. 4. 12.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제명결의

채무자 조합은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발행하며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셨습니다.

2.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소명기간 부여에 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주장은 의견이거나 실제 사실에 해당한다.

2. 의뢰인의 행위가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조합의 사업 진행에 혼란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의뢰인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합운영과 관련된 건전한 비판을 개진한 것인바 이를 제명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채무자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다행히도 법원은 위와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4. 제명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의의

제가 중부일보 칼럼에도 연재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가 함부로 이루어질 경우 조합사업에 대한 건전한 여론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중부일보 2025. 2. 6.자 [변호인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결의에 관한 소고

https://www.lawtalk.co.kr/posts/125741

이번 사건은 제명 당한 조합원에 대하여 최소한 제명결의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조합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조합 임원진에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여 함부로 제명결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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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특경사기, 유사수신),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 개발,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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