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톡 성매매] 수원남부경찰서 성매매 집중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1. 수원남부경찰서 성매매 집중단속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경찰서마다 시즌을 정하여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참고 - 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 집중단속 포스팅 : https://www.lawtalk.co.kr/posts/125748).

오늘 소개할 사례는 수원남부경찰서 성매매 집중단속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앙톡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적발되어 그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줄줄이 소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실 생각이었으나, 사건의 가능성상 해당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께서 특정 호실로 이동하였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자백을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은 모종의 조직에 이용당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상황이었고, 이번 수사를 통해 구출되어 '피해자' 지위에서 사건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의뢰인께서 혐의를 부인하였을 경우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범죄사실의 내용>

2. 성매매 변호 전략 및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의뢰인께서 방문한 모텔 호실, 성매매 대금 지급내역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각오를 하면서 범행의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인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일관되게 제공한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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