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각 안건 결의무효 확인 

1.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송지(訟知)는 대표 변호사 송지안,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합 탈퇴/분담금 반환/제명결의 무효, 취소/총회결의 무효, 취소 등 조합의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과 제3자 사이의 대외적인 문제(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급인지위확인 등) 또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사우동 331-2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20.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임시총회 개최에 위법사유 존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임시총회 회의장에 실제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수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장, 임원 해임, 신임 조합장, 임원 선임 등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선임 문제는 향후 조합의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에, 조합원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해결책을 논의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 법조문을 중심으로 증거보전 신청까지 진행

법률사무소 송지는 피고 조합의 규약, 선거관리규정, 주택법 시행령 등 근거조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1. 임시총회 안건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2.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3. 임시총회 회의록의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증거보전 신청 사건은 항고, 재항고까지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서면결의서 등 이 사건 임시총회 안건 결의와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의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임시총회 각 안건 결의무효 확인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각 안건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을 받기까지 증거보전 신청,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률적 쟁송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 다투었는데, 최종적으로 법률사무소 송지의 승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총회결의, 제명결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총회결의, 제명결의 등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 결부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와 같은 결의사항과 다툼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법논리가 유사한데,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로서 기업법무 처리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지역주택조합의 단체적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실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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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이 소통을 담당하거나 어떠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는 일부 로펌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형로펌 출신 법학과 겸임교수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특경사기, 유사수신),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 개발,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의뢰인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신 자필 후기를 보시고,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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