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아파트 계약 해지와 이자 반환 방법

Question

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2021년 5월경 계약시 4천만원 입금했구요
2022년 7월경 2천만원 입금해서 총6천만윈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거의 없고 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및
이자를 반환 받고 싶습니다.
타 조합원 일부에서는 승소하여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은 조합원들이 꽤 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한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강건의 부동산 전담팀은 3인의 변호사가 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김포시 일대, 대전일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사건 피해자를 대리한바 있습니다.

2. 먼저 지역주택조합사건 관련하여, 계약해지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권원확보, 사업시행여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기망의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 등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않고 기망하여 계약체결케하였을 경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추후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조합을 피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역주택 조합이 허위 광고, 거짓광고에 속아서, 2021년 5월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7월 2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사업 진전이 없다면,

2. 지금이라도,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주택 조합 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계약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해당 지주조합의 규약, 안심보장증서, 광고 문구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의뢰인께서 분담금을 납입한 것이라면 지주조합측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지주조합원들이 다수일 것으로 파악되기에 의뢰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알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고 그 피해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오니, 위 말씀드린 자료들을 첨부하여 상담문의 주시면 분담금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지주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이며, 현재에도 화성시 반정동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