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장례식 때 발견한 망인의 채권을 회수한 사례 

1. 장례식 때 발견한 망인의 채권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대여금/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임에도 법률사무소 송지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례식 때 친인척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의뢰인의 배우자(망인)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인척의 말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채권회수에 난망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訟知)의 송지안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1. 친인척의 장례식 당시의 태도

2.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3. 금전 대여 이후 상대방의 재산형성 과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강제조정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망인의 제3자에 대한 금전지급에 대하여 그 금전지급의 근거가 없어 채권의 성질이 애매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채권의 성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의 성질이 대여금이며, 상대방이 이를 망인의 유족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강제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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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