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브로커 영업으로 인해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1. 사기 고소 사건개요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송지안 대표 변호사, 배성권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기사건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므로, 본건 포스팅을 통해서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브로커를 통해 영업을 하였는데, 중간에 브로커가 대금을 유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거래관계나 대금지급의 실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업체와 사이에 금전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및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브로커가 정식 직원이 아닌 점

2. 브로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 점

3. 의뢰인께서 상대방 업체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이상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사문제도 얽혀있어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풀게 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송지는 실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 실속 있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i) 실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사건을 설명드리고 있으며, ii) 인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신뢰감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ii) 법무부 광고규정과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뢰인께 매우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소통을 담당하거나 어떠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는 일부 로펌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형로펌 출신 법학과 겸임교수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특경사기, 유사수신),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 개발,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의뢰인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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