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된 직장인 — ‘혐의없음’ 불송치 

술자리 후 성관계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 고소된 30대 직장인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부제: 기억이 안 난다고 모두 강간은 아닙니다)

1. 합의된 관계, 그리고 고소

2025년 봄,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며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대방은 갑자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 성범죄 고소의 무게와 불이익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엄청난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중대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며, 사회적으로도 낙인과 격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직후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첫 마디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저는 의뢰인과 1시간이 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전체 사건 경위를 세밀히 청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신체접촉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 간 친밀감과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

• 상대방은 성관계 전후로 명확하게 의사표현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상태

• 고소 이후 오히려 진술이 변화하거나 과장되는 정황들이 존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혐의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수립

가. 법리 중심의 대응

준강간죄의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하지만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은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상실된 ‘패싱아웃’ 상태와는 구별되며, 심신상실 상태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당시 언행과 일관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모의 진술 및 진술 전략 정비

의뢰인과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면담을 진행하며 실제 조사에서 예상될 질문과 반응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 고소 경위에 대한 합리적 분석

상대방은 사건 직후 처음에는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였다가, 며칠 뒤 갑자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고소 동기의 변화 가능성과 사후적 구성의 정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간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후기

술자리 이후의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 ‘범죄’로 둔갑하는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성범죄 수사에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성요건은 명확하며, 기억상실은 곧 범죄 피해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수사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칫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겨질 경우, 그 흔적은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두려움과 고통을 함께 견디는 ‘심리적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