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교통사고 치사 약식벌금으로 이끈 성공사례
전주변호사, 교통사고 치사 약식벌금으로 이끈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전주변호사, 교통사고 치사 약식벌금으로 이끈 성공사례 

최성칠 변호사

약식 벌금 700만원

📍사건 개요: 운전을 하시던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시던 의뢰인은 횡단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결국 보행자는 숨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단순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은 치사죄를 범한 의뢰인의 상황은 난처한 수준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범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함

  2.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3. 검찰측의 선처를 유도함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과 검사 경력 약 20년의 부장검사 출신의 노하우를 이용해 검찰의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700만원의 약식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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