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와의 계약을 갱신하고 싶으셨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그런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직접 도장까지 조각하여 날인 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사문서 행사 및 위조 혐의로 형사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임에도 그 범행의 주범이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 형량이자 공범의 형량인 벌금 1000만원의 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형량인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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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