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운전을 하시는 도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시던 도중 사고를 내신 의뢰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셨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사안을 유죄로 판단해 약식 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비록 벌금 100만원 형의 낮은 수준의 처벌이지만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이기에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무척 난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를 주장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상황에서의 의뢰인의 과실과 증거는 모두 인정함
교통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공소 기각(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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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