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범죄이기에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셨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항소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강조함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인 1년 2개월의 형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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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