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장소 이동을 위해 이동하시던 의뢰인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실수로 들이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 또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회피하시는 바람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셨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내비쳤다는 점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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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