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저녁에 술을 드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무면허이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시던 의뢰인은 술김에 실수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만취상태이자 무면허상태임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신데에다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
직접 차량을 폐차시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고 사회로 돌아오실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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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