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던 의뢰인은 주변 차량과 시비가 붙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취 상태를 의심한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음주 상태가 적발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측정에 불응하셔서 현장에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과거에 수 차례의 동종의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를 한 지 얼마 안된 의뢰인은 무척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음주측정거부죄는 과거엔 무조건 구속을 시키고 사건 처리를 했던 엄중한 범죄였기에 더더욱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 점

2. 본인의 가족과 주취 상태임을 의심해 신고한 신고자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사회로 돌아올 수 있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