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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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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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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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폭행을 당하여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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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혼인기간 10년동안 남편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집에서 내쫓으며 아내의 재결합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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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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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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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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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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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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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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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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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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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