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에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간녀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글맵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동료였고 남편으로부터 자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녀를 찾아가 더 이상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상간녀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사내에서도 소문이 난 상황이었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및 카카오톡 로그 기록 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숙박업소 cctv를 수집하기 위함이며 법원에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cctv의 경우 보존기간이 3일에서 3개월까지이기때문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됨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아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다투어야되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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