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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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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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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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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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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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 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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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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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본인이 외벌이로 분양권을 마련하였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가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가압류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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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억 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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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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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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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출산 전 3년간 소득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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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 또한 혼인 전 1억원 상당 금전을 가져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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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은 부당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의 재산분할금 5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분양권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공탁을 조건으로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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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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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