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상간자위자료청구기각 

부정행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상간자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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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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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 또한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상간자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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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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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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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아내와 직장동료사이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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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원고와 원고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불화가 있었고 피고와 상관없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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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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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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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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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아내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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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