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인정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5년으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협의 중 특히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고,

아빠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며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한 정산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별거 전까지 배우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양육을 분담하였고,

아이들 또한 의뢰인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보조양육자 또한 있는 점,

배우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점,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직장 생활을 거의 한 적이 없고 여러 신용 문제가 있던 사정 등의 이유로

아빠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전세보증금이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정산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홀로 소득 활동을 하며 가계를 책임져왔으므로,

배우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하고

의뢰인의 채무 또한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몇 차례 변론 기일 이후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빠인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약 6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정산하며,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점차 증액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