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 및 석방] 아동학대 "구속"사건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아동학대" 구속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석방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합의)도 있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심란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명중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담당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유예 및 석방을 위한 최적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윤형진 변호사는 수사 및 1심 재판기록 전체를 열람, 복사하여 꼼꼼히 검토하였고,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여 2심 변론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 피고인(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고 그 가족들과도 수차례 면담하였고, 의뢰인 측의 요구사항 중 필요한 부분(유리한 판단을 위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 구두변론"을 통해서 구속 및 실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된 점,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구치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신속한 사건 종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형진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소통하였고, 1회 공판기일을 신속히 종결시켰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3. 결과 : 집행유예 판결 및 석방

윤형진 변호사의 2심 변론 결과 원심(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 구속, 실형 선고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