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 ① - 2개월 내에 신속히 종결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하여 신속히 "무혐의(무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인데, 고소인(학생) 측으로부터 "수업 도중 선생님으로부터 3차례 폭행을 당했고 1차례 폭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결과 실제 폭행 및 폭언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이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존재하여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예컨대 학원의 강사, 교습소의 교습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CCTV, 녹음, 목격자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측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는바, 주로 해당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우선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사실확인서 등)를 토대로 경찰 조사전 진술 준비를 하였고, 2)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 조사와 동일하게 진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4가지 변론작업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 주장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변론방향이 다소 다르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특히 "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폭언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고소인(학부모)의 고소 동기가 불순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당사자 특정이 우려되어, 구체적인 변론전략은 생략합니다.)

4. 결과 : 무혐의 종결 (고소장 접수시로부터 2개월 내에 무혐의 종결)

윤형진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검사 역시 무혐의 판단을 하여 불기소(재판에 넘기지 아니하고 무죄 판단하여 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시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무혐의 판단을 받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 결정 내용

• 검사 결정 내용

• 검찰 사건결과 통지서

참고로 "보호자(선생님 포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다르게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하여도 일단 검사에게 송치하여 다시 판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제2조 제3호 및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이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되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 최근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알기에 최대한 신속히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신속히 무혐의 판단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법원 재판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심적으로 매우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혐의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