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폭행 사건 

1. 사실관계

H는 홍대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 MD인 피해자1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1이 항의하자 도주를 시도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2가 H를 붙잡자 피해자2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H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만 받더라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지게 되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제추행 후 도주하다가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다른 클럽 내 추행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기소유예의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H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최근 일부 유튜브 콘텐츠의 영향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H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H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켜보며 도와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 H에게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함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유효·적절한 변호 덕분에 검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H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