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1. 사실관계

H는 약 3년 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H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가하였고 이후 추격해 온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H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H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는 외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H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누가 보아도 술에 취해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았으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H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은폐하지 않는 합법적인 선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설령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2~3주의 진단서가 발급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H를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만을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