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징역형] 불법 분양권 전매, 이의신청으로 유죄 인정

정혜인 변호사

이의신청인용, 징역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중도금을 횡령당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재조사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였습니다.

( ※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불법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없어진 중도금과 위조 영수증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즉시 분양권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지급 금액은 3억 6천 6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는 전매업자에 의해 횡령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도금은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은행 명의의 중도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분양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해당 분양권은 결국 제3자에게 매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 : "모른다"는 진술만 믿은 수사

의뢰인은 다른 로펌 법적 조력을 받아 가해자들을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특히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당 영수증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사실만을 근거로,

"2020. 6. 30.경 만들어진 영수증의 생성 주체, 과정, 메시지 전송 시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현재로서 입증할 수도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누가 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각 피의자별 가담 정도 및 혐의 적용이 부정확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이의신청서, 수사 미진 지적과 대질 조사 요청

이의신청서에서는, 중도금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된 이상, 피의자들 중 누군가는 의뢰인을 기망할 의도로 이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의뢰인을 기망하기 위해 은행 송금영수증 양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그 양식을 참조하여 은행 로고를 이미지로 복사·붙이고, 내용과 서명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본건 1차 중도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수사 미진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들 간의 대질조사를 통해 영수증 위조 경위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규명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