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현금보관증 통한 소비임치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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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중도금을 횡령당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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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약정서의 효력에 관하여 소비임치 주장을 근거로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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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분양권 중도금 횡령, 현금보관증과 약정서의 효력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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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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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해 총 3억 6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즉시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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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전매업자 A가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 중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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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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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업자 A는 “1억 원을 2023. 7. X.까지 정히 보관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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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B는 "A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대신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소비임치(민법 제702조), 보관증 법적 효력

위 문서가 단순한 “보관 확인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소비임치’ 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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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임치란 쉽게 말해, 맡은 돈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잠깐 10만 원만 맡아줘”라고 하고, 친구가 그 돈을 썼더라도 나중에 1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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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매업자 A는 소비임치로서 이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B는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보증 성격의 약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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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 B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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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B는, “해당 약정서는 착오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전매업자 A가 돈을 보관하겠다고 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라 제3자 C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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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희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전매업자들의 불법 전매 및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경위에서 “A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작성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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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약정서는 피고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체결된 보증 약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 단계 : 약정금 1억 원 전부 인정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전매업자 A가 단순히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환의무를 인식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임치의 효력이 명확하게 인정된 것입니다.

▶ 사건의 의미 : 소비임치를 활용한 금원 반환 전부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금보관증’이나 ‘약정서’처럼 보이는 문서라도, 법적 관점에서 소비임치 관계를 인정받으면 금원 반환 의무가 명확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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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 전매 과정에서 횡령된 금액이라도, 보관증과 보증 약정을 근거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책임까지 인정받아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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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처럼 현금보관증이나 약정서를 통한

소비임치 관계가 분명하다면

금원 반환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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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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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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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와 권리 확보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