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 고소장 + 진술 준비 핵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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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하여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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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지인 술자리 허벅지 강제추행, 결국 고소로 이어져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2번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던 지인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지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큰 소리로 “썅년, 개같은 년”이라고 모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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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오랜 지인이라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우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성범죄 고소장 작성과 진술 준비 핵심 포인트

<1> 성범죄 고소장

성범죄 고소장은 사기죄 고소장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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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장: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고소장: 고소장 자체보다 조사 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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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고소장은 사건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 사실의 정도 등 핵심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여 작성하되, 부가적인 사정에 대하여서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성범죄 진술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때, 변호사는 의뢰인이 설명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시뮬레이션하며,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찾아 꼼꼼히 묻고, 답변을 정리하며 사건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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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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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 당시 동석자가 누구였는지, 자리 배치는 어떠하였는지

• 성추행 부위는 정확히 어디였는지

• 상대방은 쓴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 추행이 몇 차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추행 당시 의복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 추행 당시 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 추행 이후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였는지

• 추행 당시와 고소 시점 간 간격의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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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내용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완전히 숙지★되어야, 조사 시 진술 번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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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합의 단계 : 합의금 500 -> 2,000만 원, 최종 선택은 피해자의 결정권

의뢰인이 고소하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곧 있을 자신의 결혼식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해자는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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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에게 퍼뜨린 허위사실 정정

• 사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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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를 전부 이행하였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으며, 최초 제시한 합의금 5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지만, 의뢰인은 금액과 상관 없이 끝내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안내드릴게요 ;)

▶ 법원 단계 : 가해자 약식 기소, 벌금 400만 원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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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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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400만 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취업 제한 명령: 3년

▶ 사건의 의미 : 성범죄 사건, 철저히 준비가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을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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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에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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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