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계약] 인천공항 월 1억 광고, 비용 전체 반환 사례

정혜인 변호사

1억 1천 전액 반환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내 매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매장 운영이 개시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컨설팅 비용 및 위탁운영비용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 사이에서 유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인천공항 월 매출 1억 이상 베이커리 카페”라는 저비용·고수익 취지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 상권이 워낙 유리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진 의뢰인은 광고를 게시한 사람 브로커 A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B를 소개받아 매장 입점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급 내역

총 1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된 날짜에 매장 운영을 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 B가 해당 부지에 대해 가맹계약 관련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의뢰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부지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황당하게도 주식회사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회사 B의 주된 채무가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하고 위탁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함(대법원 2005다53705 등)
서울중앙지법 사례: 피고가 약속한 개업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 존재(2017가합559041)

✅ 또한, 브로커 A와 주식회사 B의 행위는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컨설팅 사기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들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 1,100만 원과 위탁운영비용 9,000만 원 모두를 반환할 의무가 보았습니다.

저비용·고수익 광고로 창업자를 유인하고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매장을 제공한 전형적 사기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B, 브로커 A는 상가 입점과 영업 개시라는 핵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와 비용 반환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사례처럼

상가 입점과 영업 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와 비용 반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이야기해주세요.

법적 절차와 권리 확보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정혜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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