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 허벅지 터치, 위자료 얼마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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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 고소 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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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허벅지 강제추행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으로부터 허벅지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 소장 꼭 담아야 할 내용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관계 +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생활상태,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행위 동기, 사후 태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10다12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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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상황을 위 기준에 맞게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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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사후 태도 :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험담

• 의뢰인 교우관계 파탄 : 수년간 유지해온 교우관계 단절

• 의뢰인 업무 장애 : 불규칙한 출퇴근, 집중력 저하, 불안감

• 의뢰인 정신적 고통 : 스트레스, 수면장애, 심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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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 심리상담 확인서,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 :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장을 제출하자,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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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였다”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2차 가해를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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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러한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충실히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을 끝까지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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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7085 : 위자료 400만 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1232 : 위자료 3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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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박하기 위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들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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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998 판결 :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이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추행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5370 판결 : 이웃 간 술자리에서,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법원 단계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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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상담비, 병원비 등 실비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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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몇 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훨씬 높은 금액이 인정되면서 의뢰인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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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의미 : 강제추행 피해 회복과 위자료 인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벌금)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와 실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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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고통,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2차 피해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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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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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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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과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