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기간 종료 후 점유의 불법이 문제된 사안 

1. 사건개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주요쟁점

•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여부

•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산정 및 공제 범위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원고(임대인):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점유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

• 피고(임차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점유는 정당하다고 항변.

4. 판결요지

법원은 임대차가 2022.6.30. 종료되었고 이후 점유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월 6,141,663원 상당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 후 건물 인도 의무를 명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묵시적 갱신기간 종료 후 점유이익 반환을 명확히 인정하여,
임대인의 실질적 점유회복과 손해보전이 모두 실현된 대표적 명도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