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만족을 위해 강제집행을 한 사안 

1. 사건개요

임대차보증금 반환판결 후에도 미이행 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주요쟁점

• 청구금액과 이자 산정의 적정성

• 선행판결의 집행력 여부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채권자: 인천지법 2024가소470922 판결에 따른 확정채권의 집행을 신청.

• 채무자: 별다른 항변 없이 수동 대응.

4. 판결요지

법원은 채권금액 2,623만 2,876원 및 그 중 2,500만원에 대한 연 12% 이자를 인정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채권자의 집행권 확보 및 실질적 채권회수 절차 진입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성과가 큰 사례입니다.